◈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76호

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50호(2002.7.2.)로 결정(변경)된 「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 2013년 제21차(2013.12.27)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관련법령·지침의 제·개정 및 주변 여건변화에 따라 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지역활성화 및 지구중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 경	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신림동 1474 일대	88,680	증)37,580	126,260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79호 (1998.3.13)	-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변 경	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신림동 1474 일대	기정 : 88,680 증) 37,580 변경 : 126,260	•남부순환도로변 : 상업지역과 연접한 지역으로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건축물 외관 등을 정비하여 지역활성화 및 지구중심의 기능을 강화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26,260	-	126,260	100.0	-
일반상업지역	소 계	57,943	-	57,943	45.9	-
	일반상업지역	57,943	-	57,943	45.9	-
일반주거지역	소 계	68,317	-	68,317	54.1	-
	제3종일반주거지역	34,152	-	34,152	27.1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3,428	-	3,428	2.7	-
	제1종일반주거지역	30,737	-	30,737	24.3	-

(2)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 미관지구 결정조서

구 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 적(㎡)	연 장(m)	폭 원(m)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남부순환로 미관지구	중 심 지 미관지구	사당동～ 구로동	168,000 (14,163)	7,000 (590)	양측 12m	서고 제95호 (1978.3.6.)	남부순환로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면적 및 연장임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변경없음)

1) 도로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주요 경과지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3	19	40	주간선 도 로	35,306 (590)	삼전동	방화동	일반도로	건고 제503호 (1969.8.27)	난곡 사거리	남부 순환도로
기정	대로	3	218	20~49	보조간선 도 로	3,010 (452)	신림동 산104-8 (신림동 1493-9)	광1-49 (신림동 527-21)	일반도로	서고 제212호 (2006.6.22)	-	난곡로
기정	대로	3	225	12~50	보조간선 도로	4,801 (602)	신림동 566 (신림동 1642-3)	봉천동 256 (신림동 1485-18)	자동차 전용도로	서고 제116호 (2010.4.1)	-	입체적 결정

주) (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 도로(지하도로) 결정조서 : 입체적 결정

구분	시설명	입체적결정 범위					비고
		연장(m)	폭원(m)	기 점	종 점	높이(지하)
기정	지하도로	사당방향 3,960 구로방향 3,920	28~50	신림동 1642-3	봉천동 256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 구조물 상․하단 각 6m - 구조물 좌․우측 각 0.5m	-

(2) 공간시설(변경)

1) 공공공지(변경)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①	공공공지	신림동 1475-7일대	-	312.4	312.4	-	-

■ 공공공지 결정(변경)사유서

시설명	위 치	변경 사유서
공공공지	신림동 1475-7일대	• 난곡로 도로확장 공사에 따른 잔여 필지를 지역주민을 위한 가로휴게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공공공지 지정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공동개발에 관한 결정(변경)

: 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도서와 같음.

(2) 대지규모 결정(변경)조서

■ 최대 개발규모(변경)

구 분	남부순환로	난곡로	이면부	비 고
기 정	2,000㎡	1,000㎡	600㎡	-
변 경	3,000㎡	1,500㎡	600㎡	•주변현황, 지구중심 상업지역에 부합하는 개발규모를 유도하기 위해 남부순환도로변 최대개발규모 확대 조정

주1) 단일필지로서 최대개발규모이상인 필지, 특별계획구역, 공동개발계획필지(권장포함)에 한해서는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계획적 개발 허용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건축물의 용도 결정(변경)조서

■ 불허용도(변경)

구 분		불 허 용 도	비 고
기 정	공 통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교, 직업훈련소, 연수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A (남부순환로)	•미관지구 불허용도 •단독 및 공동주택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위락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B (난곡로)	•단독 및 공동주택 •숙박시설 •위락시설 •정신병원, 격리병원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C (이면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숙박시설 •정신병원, 격리병원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변 경	공 통	•학교, 직업훈련소, 연수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D	•단독주택, 공동주택(단, 주상복합 제외) •안마시술소(유사시설 포함)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일반상업 간선부
	E	•단독주택, 공동주택(단, 주상복합 제외) •안마시술소(유사시설 포함) •골프연습장(옥외) •고시원 •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일반상업 이면부
	F	•고시원 •제조업소, 수리점	일반주거

■ 권장용도(변경)

구 분		권 장 용 도	1층	비 고
기 정	1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근린생활시설 중 전문판매점 : 가구, 그릇, 침구	-
	2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의료시설 중 병원, 의원	•근린생활시설 중 전문판매점 : 가구, 그릇, 침구	-
	3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관광 숙박시설 중 관광호텔	•근린생활시설 중 전문판매점 : 서점, 의류, 구두, 스포츠용품, 컴퓨터, 통신대리점	-
	4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원	•근린생활시설 중 전문판매점 : 서점, 의류, 구두, 스포츠용품, 컴퓨터, 통신대리점	-
	5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의료시설 중 병원, 의원	•근린생활시설 중 전문판매점 : 서점, 문구점, 의류, 구두, 레코드, 스포츠용품	-
	6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 소매점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 소매점	-
변 경	A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관광숙박시설 •공연장, 전시장, 집회장	-	-
	B	•병원, 의원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학원	-	-
	C	•공연장, 전시장, 집회장	-	-

주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참조

(2) 건축물의 밀도 결정(변경)조서

1) 건폐율 결정(변경)

구 분		건 폐 율	비 고
기 정	일반상업지역	6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 준수
변 경	일반상업지역	60%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2) 용적률 결정(변경)

구 분	용 도 지 역	분 류		용 적 률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기 정	일반상업	남부순환도로		300%이하	600%이하	-	-
		난곡로	20M 도로변	300%이하	600%이하	-	-
			15M 도로변	300%이하	550%이하	-	-
		이면부	8M 도로변	300%이하	500%이하	-	-
			6M 도로변	300%이하	450%이하	-	-
변 경	일반상업	간 선 부		300%이하	630%이하 (740%이하)	800%이하 (960%이하)	-
		이 면 부		300%이하	500%이하 (580%이하)		전후면 통합개발 적용시 간선부 지침 적용
	제3종 일반주거	남부순환도로		230%이하	250%이하	법적용적률 2배이하	-

주1) 공동개발 해제시 이면부 필지는 변경된 필지 접도조건에 따른 기준/허용용적률 적용

주2)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권장용도 중 관광숙박시설 도입시 (  )의 허용․상한용적률 적용

주3)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1항에 따른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 건축시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7항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용적률 완화 적용

주4)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된 지역의 경우,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제한 기준은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합한 연면적은 전체연면적의 70%이하 적용

주5)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용적률의 10%이상 계획(용적률 10%이상 설치는 지상부 설치를 의미)

■ 일반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 입지시 기준·허용용적률

구 분		주거면적비율(%)	도시계획조례 (제55조 3항)	계 획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기 정	당해 허용용적률이 450%인 경우	80이상~90미만	500%이하	-	315%이하	-
		70이상~80미만	550%이하	-	330%이하	-
		60이상~70미만	600%이하	-	345%이하	-
		50이상~60미만	650%이하	-	360%이하	-
		40이상~50미만	700%이하	-	375%이하	-
		30이상~40미만	750%이하	-	390%이하	-
		20이상~30미만	800%이하	-	405%이하	-
		20미만	800%이하	-	420%이하	-
	당해 허용용적률이 500%인 경우	80이상~90미만	500%이하	-	320%이하	-
		70이상~80미만	550%이하	-	340%이하	-
		60이상~70미만	600%이하	-	360%이하	-
		50이상~60미만	650%이하	-	380%이하	-
		40이상~50미만	700%이하	-	400%이하	-
		30이상~40미만	750%이하	-	420%이하	-
		20이상~30미만	800%이하	-	440%이하	-
		20미만	800%이하	-	460%이하	-
변 경	당해 허용용적률이 500%인 경우	60이상~70미만	600%이하	230%	380%이하	-
		50이상~60미만	650%이하	245%	410%이하	-
		40이상~50미만	700%이하	265%	440%이하	-
		30이상~40미만	750%이하	280%	470%이하	-
		20이상~30미만	800%이하	300%	500%이하	-
		20미만	800%이하	300%	500%이하	-
	당해 허용용적률이 630%인 경우	60이상~70미만	600%이하	230%	470%이하	-
		50이상~60미만	650%이하	245%	510%이하	-
		40이상~50미만	700%이하	265%	560%이하	-
		30이상~40미만	750%이하	280%	590%이하	-
		20이상~30미만	800%이하	300%	630%이하	-
		20미만	800%이하	300%	630%이하	-

주1) 주거면적비율에 의한 기준․허용용적률 적용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의 비율대로 동일하게 적용

3) 용적률 완화항목 및 내용

■ 인센티브 항목 및 내용(기정)

구 분	완 화 내 용			완 화 내 용	비 고
	완 화 항 목		완 화 조 건
획지에 관한 사항	공동건축 (규제)	2필지	준수시	기준용적률 × 0.25 (기준용적률 × 0.25 × 0.8)	* ( )는 과소필지간 공동건축일 경우 적용
		3필지		기준용적률 × 0.3 (기준용적률 × 0.3 × 0.8)
		4필지 이상		기준용적률 × 0.35 (기준용적률 × 0.35 × 0.8)
	공동건축 (권장)	2필지	준수시	기준용적률 × 0.25	-
		3필지		기준용적률 × 0.3
		4필지 이상		기준용적률 × 0.35
권장용도에 관한 사항	전면도로	폭 15m 이상	권장용도 준수시	기준용적률 × 0.3 × α	α=권장용도 준수면적/연면적
		폭 15m 미만		기준용적률 × 0.25 × α
획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공개공지		서울시 건축조례 제22조 3항	기준용적률 × β1	β1={공개공지면적-(공개공지설치의무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대지면적
	전면공지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확보시	기준용적률 × 2.0 × β2	β2=전면공지확보면적 /대지면적 β3=쌈지형공지조성면적 /대지면적
		벽면한계선		기준용적률 × 1.0 × β2
	쌈지형 공지	5% 미만	쌈지형공지 조성시	기준용적률 × 1.2 × β3
		10% 미만		기준용적률 × 1.5 × β3
		10% 이상		기준용적률 × 2.0 × β3
주차 및 차량동선에 관한 사항	공동주차출입구		동일시기 조성시	기준용적률 × 2.0 × γ1	γ1=조성면적/대지면적 γ2=주차대수/법정주차대수
			단계적 조성시	기준용적률 × 1.0 × γ1
보행동선에 관한 사항	공공보행통로		동일시기 조성시	기준용적률 × 2.5 × Δ	Δ=조성면적/대지면적
			단계적 조성시	기준용적률 × 2.0 × Δ
환경친화적 건축물에 관한 사항	획지내 투수성 바닥처리		잔디블럭 등 녹화처리에 의한 투수성 확보시	투수성 확보면적 /대지면적×100(%)	투수성 확보비율만큼 용적률 완화
	옥상녹화		조성시	기준용적률 × 0.1	-

주1) 허용용적률의 산출 : 기준용적률+해당인센티브의 합계이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음

주2) 완화내용은 기준용적률에 추가되는 용적률 수치임

주3) 공동건축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은 획지간 공동건축과 공동건축으로 계획된 획지와 계획되지 않은 획지간 공동건축시에는 공동건축에 의한 인센티브는 주어지지 않음

주4) 미관지구에서의 건축선 후퇴로 인한 전면공지에 대한 인센티브는 주어지지 않음

주5) 완화항목 중 설치 및 조성해야하는 항목은 관련지침에 맞게 조성한 경우에 한해서 인센티브가 주어짐

주6) 2 이상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항목을 적용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공공보행통로의 조성을 위하여 벽면한계선을 지정한 획지의 경우 벽면한계선 준수에 따른 인센티브와 공공보행통로 조성에 따른 인센티브를 각각 산출하여 그 중 유리한 것을 적용함

주7) 향후 관련지침 및 법령 개정시에는 변경된 지침 및 법령에 따르도록 함

■ 인센티브 항목 및 내용 (변경)

○ 인센티브 유형 1, 1-1 : 일반상업지역 간선부

내 용 항 목				유 형 1	유 형 1-1
규제형	획 지 계 획	공동개발 (지정/권장)	준수시	기준용적률×α ※2필지 α=0.5, 3필지 이상 α=0.6	-
	대지내 공 지	건축한계선	전면 공지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0.5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0.5
	대지내 통 로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조성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1.0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1.0
유도형	대지내 공 지	공개공지/ 쌈지형공지	준수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1.5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2.0
	건축물 용 도	권장용도	전층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α ※숙박시설→α=1.5, 기타→α=1.0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α ※숙박시설→α=2.0, 기타→α=1.5
		특정층개방	준수시	기준용적률×(설치면적/해당층 바닥면적)×0.5	기준용적률×(설치면적/해당층 바닥면적)×1.0
	도시경관 개선	지하 경전철 출입구 설치시		기준용적률×0.3	기준용적률×0.5
의무형	친환경 계 획	자연지반보존	보존시	기준용적률×(보존면적÷대지면적)×0.5	기준용적률×(보존면적÷대지면적)×0.5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녹화면적÷대지면적)×0.25	기준용적률×(녹화면적÷대지면적)×0.25
		녹색주차장, 투수성포장	준수시	기준용적률×(설치면적÷대지면적)×0.3	기준용적률×(설치면적÷대지면적)×0.3
		중수도시설 /빗물관리시설	설치시	기준용적률×0.03	기준용적률×0.03
		신재생에너지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기준용적률×0.05
		에너지절약	1등급	기준용적률×0.05	기준용적률×0.05
			2등급	기준용적률×0.03	기준용적률×0.03

주1)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의무형 인센티브 100분의 20이상, 규제형과 유도형 인센티브 합은 100분의 80 이내로 하고, 기준용적률과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의 합은 허용용적률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주2) 의무형 인센티브(친환경 건축물 항목)는 해당 인센티브의 100분의 20에 미달시 유도형과 규제형 인센티브 항목준수를 통하여 해당 인센티브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의무형 인센티브로 대체 적용할 수 없음

주3) 유도형 인센티브 여러 항목 중 한 항목의 유도형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해당 유도형 인센티브의 100분의 50이내에서 적용

주4) 전층 권장용도는 권장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의 20%이상(바닥면적 산정시 주차장 면적 및 공용면적 제외)인 경우 권장용도로 수용한 것으로 인정함

주5) 공동개발(지정/권장)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는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일 당시 계획이 수립된 대지에 한하여 적용하며, 토지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공동개발시에는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함

주6) 대지내 공지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시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3m) 부분은 인센티브 면적산정에서 제외

주7) 조경면적 등 타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사항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없으며,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계산할 수 없음

주8) 의무형 인센티브를 해당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계획한 경우에는 규제형과 유도형의 인센티브 미달량에 대하여 의무형 인센티브로 대체하여 적용 가능

주9) 특정층 개방이라 함은 1층, 옥상층 또는 도로, 보도에서 직접 출입 및 연계 가능한 지하층, 2층이상의 옥외공간을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하는 것으로,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계상할 수 없음

○ 인센티브 유형 2, 2-1 : 일반상업지역 이면부

내 용 항 목				유 형 2	유 형 2-1
규제형	획 지 계 획	공동개발 (지정/권장)	준수시	기준용적률×α ※2필지 α=0.3, 3필지 이상 α=0.4	-
	대지내 공 지	건축한계선	전면 공지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1.0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1.0
	대지내 통 로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조성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1.5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1.5
유도형	대지내 공 지	공개공지/ 쌈지형공지	준수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1.0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1.5
	건축물 용 도	권장용도	전층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α ※문화집회시설 중 전시장,공연장→α=1.0, 기타→α = 0.5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α ※문화집회시설 중 전시장,공연장→α=1.5 기타 → α = 1.0
의무형	친환경 계 획	자연지반보존	보존시	기준용적률×(보존면적÷대지면적)×0.4	기준용적률×(보존면적÷대지면적)×0.4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녹화면적÷대지면적)×0.2	기준용적률×(녹화면적÷대지면적)×0.2
		녹색주차장, 투수성포장	준수시	기준용적률×(설치면적÷대지면적)×0.25	기준용적률×(설치면적÷대지면적)×0.25
		중수도시설 /빗물관리시설	설치시	기준용적률×0.03	기준용적률×0.03
		신재생에너지	준수시	기준용적률×0.03	기준용적률×0.03
		에너지절약	1등급	기준용적률×0.03	기준용적률×0.03
			2등급	기준용적률×0.02	기준용적률×0.02

주1)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의무형 인센티브 100분의 20이상, 규제형과 유도형 인센티브 합은 100분의 80 이내로 하고, 기준용적률과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의 합은 허용용적률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주2) 의무형 인센티브(친환경 건축물 항목)는 해당 인센티브의 100분의 20에 미달시 유도형과 규제형 인센티브 항목준수를 통하여 해당 인센티브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의무형 인센티브로 대체 적용할 수 없음

주3) 유도형 인센티브 여러 항목 중 한 항목의 유도형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해당 유도형 인센티브의 100분의 50이내에서 적용

주4) 전층 권장용도는 권장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의 20%이상(바닥면적 산정시 주차장 면적 및 공용면적 제외)인 경우 권장용도로 수용한 것으로 인정함

주5) 공동개발(지정/권장)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는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일 당시 계획이 수립된 대지에 한하여 적용하며, 토지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공동개발시에는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함

주6) 대지내 공지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시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3m) 부분은 인센티브 면적산정에서 제외

주7) 조경면적 등 타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사항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없으며,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계산할 수 없음

주8) 의무형 인센티브를 해당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계획한 경우에는 규제형과 유도형의 인센티브 미달량에 대하여 의무형 인센티브로 대체하여 적용 가능

주9) 특정층 개방이라 함은 1층, 옥상층 또는 도로, 보도에서 직접 출입 및 연계 가능한 지하층, 2층이상의 옥외공간을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하는 것으로,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계상할 수 없음

○ 인센티브 유형 3, 4 : 일반주거지역 및 특별계획구역

내 용 항 목				유 형 3	유 형 4
규제형	획 지 계 획	공동개발 (지정/권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
	대지내 공 지	건축한계선	전면 공지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0.2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0.5
	대지내 통 로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조성시	-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0.8
유도형	대지내 공 지	공개공지/ 쌈지형공지	준수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1.0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1.0
	건축물 용 도	권장용도	전층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0.5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0.5
		특정층 개방	준수시	기준용적률×(설치면적/해당층 바닥면적)×0.5	기준용적률×(설치면적/해당층 바닥면적)×0.5
	도시 경관 개선	지하 경전철 출입구 설치시		기준용적률×0.1	-
		건축물 등 형태(우수디자인)		-	기준용적률×0.05
의무형	친환경 계 획	자연지반보존	보존시	기준용적률×(보존면적÷대지면적)×0.2	기준용적률×(보존면적÷대지면적)×0.2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녹화면적÷대지면적)×0.1	기준용적률×(녹화면적÷대지면적)×0.1
		녹색주차장, 투수성포장	준수시	기준용적률×(설치면적÷대지면적)×0.15	기준용적률×(설치면적÷대지면적)×0.15
		중수도시설 /빗물관리시설	설치시	-	기준용적률×0.04
		신재생에너지	준수시	기준용적률×0.02	기준용적률×0.02
		에너지절약	1등급	기준용적률×0.02	기준용적률×0.02
			2등급	기준용적률×0.01	기준용적률×0.01

주1)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의무형 인센티브 100분의 20이상, 규제형과 유도형 인센티브 합은 100분의 80 이내로 하고, 기준용적률과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의 합은 허용용적률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주2) 의무형 인센티브(친환경 건축물 항목)는 해당 인센티브의 100분의 20에 미달시 유도형과 규제형 인센티브 항목준수를 통하여 해당 인센티브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의무형 인센티브로 대체 적용할 수 없음

주3) 유도형 인센티브 여러 항목 중 한 항목의 유도형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해당 유도형 인센티브의 100분의 50이내에서 적용

주4) 전층 권장용도는 권장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의 20%이상(바닥면적 산정시 주차장 면적 및 공용면적 제외)인 경우 권장용도로 수용한 것으로 인정함

주5) 공동개발(지정/권장)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는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일 당시 계획이 수립된 대지에 한하여 적용하며, 토지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공동개발시에는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함

주6) 대지내 공지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시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3m) 부분은 인센티브 면적산정에서 제외

주7) 조경면적 등 타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사항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없으며,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계산할 수 없음

주8) 의무형 인센티브를 해당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계획한 경우에는 규제형과 유도형의 인센티브 미달량에 대하여 의무형 인센티브로 대체하여 적용 가능

주9) 특정층 개방이라 함은 1층, 옥상층 또는 도로, 보도에서 직접 출입 및 연계 가능한 지하층, 2층이상의 옥외공간을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하는 것으로,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계상할 수 없음

주10) ‘우수디자인’의 적용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우수디자인 건축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3) 건축물의 높이 결정(변경)조서

■ 건축물 높이 결정(변경)

구 분				높이계획 (최고높이)	비 고
기 정	일반 상업 지역	남부순환 도로변	난곡사거리 가각부	60M 이하	건축법 제51조의 높이 제한 법규적용 (사선제한)
			난곡사거리 동측	40M 이하
			난곡사거리 서측	35M 이하
		난곡로	15M 도로변	22M 이하
			20M 도로변	30M 이하
		이면부	건축 할 수 없는 공지(신림공원)와 접하는 획지	28M 이하 ※ 인접획지 8층 아파트 입지 고려
			기 타	-
변 경	일반 상업 지역	남 부 순환로	간 선 부	70m이하	사선제한배제
			이 면 부	40m이하
		난곡로	간 선 부	60m이하
			이 면 부	40m이하
	제3종일반 주거지역		간 선 부	40m이하
			이 면 부	25m이하

주1) 공동개발 해제시 이면부 필지는 변경된 필지 접도조건에 따른 최고높이 적용

(4)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계획(변경)

■ 건축한계선(변경)

적용대상			건축한계선		비 고
			간선부	이면부
기 정	남부순환도로	중심지미관지구	3.0m	1.0m	-
	난곡로	남부순환도로 북측	2.5m	1.0m	-
		남부순환도로 남측	2.0m	1.0m	-
변 경	남부순환도로	중심지미관지구	3.0m	1.0m	-
	난곡로	일반상업지역	2.5m	1.0m	-

■ 고층부 벽면한계선(변경)

최 고 높 이		이면도로폭	고층부 벽면한계선 (6층이상)	해 당 지 번
기 정	60M 이하	8m	12m	신림동 1474-3
	40M 이하	8m	7m	신림동 527-13, -16, -17
	35M 이하	8m	6m	신림동 1474-5
	30M 이하	6m	6m	신림동 1475-31
변 경	60M 이하	8m	폐 지	신림동 1474-3
	40M 이하	8m	폐 지	신림동 527-13, -16, -17
	35M 이하	8m	폐 지	신림동 1474-5
	30M 이하	6m	폐 지	신림동 1475-31

■ 저층부 벽면한계선(벽면)

도 면 번 호	위 치	적 용 지 침		비 고
		기 정	변 경
-	1474-4, -22	3m	폐 지	공공보행통로 조성
-	1475-6, -7	3m	폐 지	공공보행통로 조성
-	1568-5, -6	3m	폐 지	공공보행통로 조성
-	1569-23, -24	3m	폐 지	공공보행통로 조성
-	538-7, -8, -9	6m	폐 지	공동주차출입구 조성
-	538-10, -11	6m	폐 지	공동주차출입구 조성
-	1474-11, -12	6m	폐 지	공동주차출입구 조성
-	1474-15, -16	6m	폐 지	공동주차출입구 조성, 보차혼용통로 조성

3.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 고
신 설	①	난곡1 특별계획구역	신림동 544	5,480.3	금천경찰서 부지
신 설	②	난곡2 특별계획구역	신림동 1485-1 일원	4,182.2	제이타워웨딩홀 부지

■ 난곡1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위 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544	•금천경찰서 부지
면 적		•5,480.3㎡	-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변경
기반시설		•순부담율 15%이상 기부채납 - 건축물 기부채납 가능(15%이상) :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등	-
용도	권장용도	•관광숙박시설 •체력단련장 •공연장, 전시장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저층부 권장용도	•판매시설 중 상점	•저층부 3층이하
	지정용도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교육연구시설	•전체연면적의 20%이상
	불허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단, 주상복합 제외)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밀도	건폐율	•60%이하	-
	기준/허용용적률	•250%이하 / 350%이하	-
	상한용적률	•400%이하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
높 이		•70m이하	-
건축한계선		•간선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면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5m	-
공개공지		•간선부 및 주요도로결절점 및 가각부 위치 지정	-
차량출입금지구간		•남부순환로변에 지정	-
용적률 인센티브		•용적률 인센티브 유형 4 준용	-

■ 난곡2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위 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485-1 일대	•제이타워웨딩홀부지 일대
면 적		•4,182.2㎡	-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변경
기반시설		•순부담율 15%이상 기부채납 - 건축물 기부채납 가능(15%이상) :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등	-
용도	권장용도	•관광숙박시설 •소매시장(백화점, 쇼핑센터) •공연장, 전시장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불허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단, 주상복합 제외)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밀도	건폐율	•60%이하	-
	기준/허용용적률	•250%이하 / 350%이하	-
	상한용적률	•400%이하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
높 이		•70m이하	-
건축한계선		•간선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면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5m	-
공개공지		•간선부 및 주요도로결절점 및 가각부 위치 지정	-
차량출입금지구간		•남부순환로변에 지정	-
용적률 인센티브		•용적률 인센티브 유형 4 준용	-

4. 특정지역에 관한 지침

■ 특정지역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 고
신 설	①	특정지역(난곡1)	신림동 1569-10	4,269.0	-

■ 특정지역(난곡1) 계획지침 및 지침도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위 치		•관악구 신림동 1569-10 일대	-
면 적		•4,269.0㎡	-
밀도	용적률	•250%이하(환기소 면적 제외)	•건축물 용도 및 용적률 등은 도시계획시설의 입체적·공간적 범위를 결정하는 경우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결정함 (자치구와 사전협의)
	건폐율	•60%이하	-
건축한계선		•간선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면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0m	-

Ⅲ.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악구 도시계획과(☎02-879-6361) 및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과(☎02-2133-8380)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기정)도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도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기정)도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